임신한 여성이 중간에 낙태할 수 있는 헌법 보장의 권리가 주의회 각자 결정의 ‘작은’ 권리로 격하되어버린 미국에서 올 상반기 낙태 실행 건이 헌법적 권리 하의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수파 절대 우세의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말 6 대 3으로 49년 간 유지됐던 낙태 헌법 권리를 부정하고 주의회 소관 사항으로 낮춰버렸다. 한참 전에 헌법에 반하는 낙태 금지 및 제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13개 주는 판결 후 즉각 법률 실행에 들어갔으며 14개 주가 현재 이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서 헌법 권리일 때 평균 출산까지의 임신 39주 중 23~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었다. 현재 50개 주 중 반 가까이가 주의회 법제를 통해 ‘옛’ 헌법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는 강간, 근친상간 포함 어떤 낙태든 태동이 감지된다는 6주 이후 절대 금지부터 10~15주를 상한으로 낙태를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는 2017년 경우 86만 여 건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5~44세의 가임 여성 1000명 중 14명에 해당되는 비율인데 합법화 초기의 25명에서 많이 줄어든 수치다. 낙태가 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되기 1년 전인 1972년 낙태 건 수는 58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치에는 2000년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 낙태 약 R-486(미페프리스톤) 복용으로 이뤄진 약제 낙태가 반을 차지한다.
낙태권 옹호 조직 궈터마허 재단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미국 낙태 건 수를 표본검사 후 전체 추계 형식으로 통계낸 결과 36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모두 51만1000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1년 치를 내 보면 100만 건이 넘어 2017년 치를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이 재단은 헌법 낙태권이 무너지기 전인 2020년 상반기에 총 46만5000건의 낙태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헌법 삭제 후 낙태가 미국서 확실하게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2023년의 36개 주와 워싱턴은 올 상반기 시점에서 옛 헌법권 유지는 물론 약화된 채 낙태가 허용된 곳이며 2020년의 46만 건은 헌법권이 있었던 시절인 만큼 50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이 다 포함된다. 올 상반기 직후에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에서 추가로 낙태가 완전 금지되었다.
낙태 실행 건 수가 낙태 극력 제한 후 오히려 늘어난 현상을 보고 그래도 “미국서 뜻이 있으면 낙태를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 비영리 재단은 주의를 주고 있다. 낙태를 할 수 없는 14개 주에서 허용 주로 여행할 돈이 없어 낙태를 못한 여성과 돈이 있더라도 이런 여행이 금지돼 아예 나오지 못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셀 수는 없지만 많은 것만은 사실이란 것이다.
주 별로 보면 낙태가 옛 헌법 권리 시절처럼 그대로 가능한 주에서 낙태가 급증했으며 특히 낙태가 불법화된 주 바로 옆에 있는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급증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텍사스주 등이 낙태 여행을 막기 위해 전근대적인 방법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다.
2020년과 2023년 건 수 변화를 보면 인구가 많거나 친 민주당 주가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가 7만7000건에서 8만9000건, 뉴욕주가 5만5000건에서 6만5000건 그리고 일리노이가 2만6000건에서 4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낙태 제한으로 돌아설 수 있는 플로리다가 3만9000건에서 4만4000건으로 는 것이 눈에 띈다.
2만9000건이 행해졌던 텍사스는 물론 0으로 떨어졌다.
조사의 낙태 건은 약물 낙태도 물론 포함되지만 허용주나 외국 주문으로 유입됐을 낙태 금지주 내 약물의 복용은 집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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