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실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방 공무원들에게 근무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셧다운 기간에 일부 직원은 임시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업무 담당 직원은 부여 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셧다운 기간에 연방 정부는 전체 공무원 약 200만명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안보, 안전 관련 등 필수로 분류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이 된다.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받는다.
약 130만명의 현역 군인도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무부의 셧다운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 출장은 중단된다.
항공기 운항도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교통 관제사 등 2만5천명 이상이 무급으로 계속 근무할 방침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교통 관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34일간 장기간 셧다운이 이어졌던 2018년의 경우 관제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로 대도시 운항 횟수를 줄이기도 했다.
셧다운이 발생해도 연방 우정국은 정상운영된다. 주로 우편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과거 셧다운 때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은 하지 않았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셜시큐리티 연금 등은 예산확보 절차가 달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