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율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미중 정상이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낮아 미중관계에서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2006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마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시위자가 나타나 몇 분 동안 소동을 벌였다. 또 미국이 중국 국가를 연주하면서 “대만(Republic of China)” 국가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후 주석은 당시 방문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의전에 극도로 신경을 써왔다.
이번에도 중국 외교관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든 행보에서 시위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미중 정상의 회동 장면은 시 주석이 회담장에 들어선 뒤 몇 걸음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게 되는지 등 분 단위로 철저하게 조율됐다. 두 정상이 양국 갈등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비쳐지도록 하려는 의도다.
Xi Jinping Arrives in San Francisco for APEC Forum.
The Chinese president last visited the US in 2017. pic.twitter.com/5jvesqKw5k
— TrueDispatch (@true_dispatch) November 15, 2023
중 외교관들, 시 주석이 시위대 맞닥트리지 않도록 집중
이처럼 의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것에 비해 10년 새 있었던 어떤 미중 정상회담보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참모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군사 당국 사이의 소통 채널을 재개한다는 합의만 이뤄질 것으로 밝혔다.
그밖에 두 정상은 핵무기 지휘통제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핵무기 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 당국자들은 이처럼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탓에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밝힌다. 양국이 별도로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확대 억지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방지에 동의했으며 기후 변화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테러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용 기술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하고 제재 대상인 러시아 및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말도록 촉구할 예정이나 시 주석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국에 대한 “포용”이라는 개념은 철 지난 외교 용어
미 당국자들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조했던 미중관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신 “선명한(clear-eyed)”이라거나 “소통 채널 유지”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수십 년 써온 “포용(engagement)”이라는 용어는 철 지난 외교 용어가 된 지 오래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가 “책임 있는 경쟁을 통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판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펑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주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한 해 내내 미국이 냉전 시대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해왔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들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억제, 포위, 억압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 정부가 옛 동맹국들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 동맹들을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한다고 우려해왔다.
시 주석 방미는 대중국 압박 늦추려는 의도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랜치트는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에 피해가 큰 미국의 조치의 속도를 늦추고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또 대만을 둘러싸고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타진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까지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봉쇄 또는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대만을 공격할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시 주석이 대만 공격이 초래할 경제 제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중국 외교관들은 미 당국자들에게 내년 대만 선거 과정에서 독립 요구가 강해질 경우 중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 공화당이 중국과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미국의 정치 분열을 중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14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시 주석에게 미국인 억류, 펜타닐 생산, 미국 함정과 비행기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당국자들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핵무기 확대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그밖에 가자 전쟁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에게 이란을 제어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미 인도태평양 새 동맹국들과 관계 강화 중국에 과시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담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6일 이번 회담이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참가비가 2000달러인 “CEO 정상회의” 모임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투자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