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첫 판결을 내놓으며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발목 잡은 첫 사례…”가벼운 결정 아냐”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번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년 대선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유력 주자, 법적으로는 형사피고인으로 엇갈린 신분을 오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이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는 것이다.
총 213쪽에 달하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간 대선 불복 주장이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고, ▲내란·반란 가담자 등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성관계 입막음 의혹을 비롯해 문건 유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법 리스크’가 실제 대선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크게 평가하지 않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미국 헌법상 간소하게 규정된 대통령직 출마 요건에 따른 분석이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직 출마 요건으로 ▲미국 출생 시민권자 것 ▲35세 이상일 것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걸릴 게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에 처음으로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 대법원은 “우리는 이번 결론에 가벼이 접근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무게와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다.
‘슈퍼 화요일’ 3월까지 시간 촉박…실제 출마 제약 가능성 작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판결에는 의미심장한 단서가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상고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상고에 나서면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미뤄진다. 결국 남은 대선 절차와 대법원 심리 간 시간 싸움이 되는 셈인데,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유리한 키를 쥐게 된다.
우선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는 무려 24개 주와 미국령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 내년 3월5일 ‘슈퍼 화요일’ 경선 주에 포함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상고 절차가 1월에 시작된다고 해도, 3월5일 전까지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2.19.
[리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리노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2.19.
아울러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공직’의 범위를 두고는 학자·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또 수정헌법 14조 3항은 이 법에 따른 공직 취임 제약을 의회가 표결로 없앨 수 있다는 단서도 두고 있다. 다만 정족수가 3분의 2인 만큼 공화당의 단서 활용은 어렵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의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로 굳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6명의 보수 대법관 중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총 3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트럼프표’ 인사다.
지금까지 유사 소송 최소 17건…대선 레이스에는 압박 될 듯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예정대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압박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콜로라도 외에도 최소 16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시간, 오리건, 뉴저지 ,위스콘신에서 관련 소송이 주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뉴욕,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에서는 연방지법이 관련 소송을 접수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판결이 나온 직후 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연이어 “미국의 슬픈 날”, “우리 국가의 치욕”, “이런 일은 우리 국가에 일어난 적이 없다. 바나나 공화국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번 판결을 “베일에 가려진 당파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연방대법원이 이 무모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인들에 차기 대통령 선출 권리를 부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CNBC는 이날 “콜로라도는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선물을 안겼다”라고 전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에서 그간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조차 판결에 반발하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