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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에 회의적(영상)

9명 대법관 중 8명,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 타당하다" 의견 개진

202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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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앞에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출마자격 박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Heritage Foundation@Heritage]
연방 대법원은 8일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 간 토론에서 2020년 1월6일 연방 의사당에 대한 공격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박탈 문제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배제시키기로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메인주 국무장관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은 시행이 유보됐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3월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일 것으로 보인다.

NOW: Demonstrators attempt to block the road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with a giant “Remove Trump” flag.

They’re “supporting democracy” by calling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to be removed from the ballot so you can’t vote for him. pic.twitter.com/ObSXDRc3Zu

— Heritage Foundation (@Heritage) February 8, 2024

 

이날 토론에서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8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조너선 미셸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셸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 중 하나만이라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미셸 변호인의 주장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소니 소토마이어 대법관조차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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