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인권 법률에 대한 해석을 “백인 차별 금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1일 보도했다.
트럼프 휘하 법무부가 정부 및 기업에서 백인 우대를 막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전망이다.
소수 인종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각종 정책부터 코로나 팬데믹과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도입된 정책들까지 모두 제거 대상에 포함된다.
스티븐 정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바이든의 비 미국적 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원, 부서,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지원 세력들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이런 노력을 오래도록 지속해왔으며 일부 성공을 거뒀다.
이들의 노력을 이끄는 조직은 트럼프 보좌관 출신인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미국 우선 법(America First Legal)이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CBS와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64년 도입된 인권법에 따라 2017년 제작된 “실 팀(Seal Team)” 이라는 드라마 작가인 백인 희극 배우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Simon Ateba@simonateba·Mar 2
지난 2월 이 단체는 또 미식프로축구연맹(NFL)을 상대로 “루니 규칙”이 백인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니 규칙은 피츠버그 스틸러스팀 구단주 댄 루니가 2003년 관리자, 수석 코치, 코디네이터 채용 과정에서 소수 인종 인물 2명 이상을 반드시 인터뷰해야 한다고 정한 규칙이며 2022년 NFL 전체로 확대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소송에서 “시즌이 끝나고 임원과 코치를 채용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비 소수인종에 기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과 소수인종 소유 식당에 대한 290억 달러 지원 예산이 백인 기업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트럼프 측근들은 재집권할 경우 법무부가 전반적으로 법령을 재정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집권 계획안 “프로젝트 2025”에서 소수 인종 우대를 “소수 인종 차별”로 규정해 폐지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법무부 당국자였던 진 해밀턴이 작성한 이 계획에는 “다른 미국인들을 희생시켜 일부 미국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거의 모든 경우 연방법을 위반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거듭 소수 인종 보호 조치를 배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힘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대학 입학 정책 폐지 판결이다. 지난 2021년에는 흑인 농부 지원법이 연방 법원에 의해 불법화되기도 했으며 이달 초에도 미 상무부 소수인종 사업진흥청이 백인을 차별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의 모든 제도가 마르크스적 평등 개념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백악관과 군, 법무부, 정부에서 이런 극단주의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인종차별을 당한다면서 그는 자신을 기소한 조지아 주와 뉴욕 주의 흑인 검사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