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규칙을 어기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에 나서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누구보다 유능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경쟁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중국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미래산업인 태양광 패널, 심지어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필수 의료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자국 기업에 국고를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 모든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과잉 생산된 제품을 불공정한 가격으로 시장에 덤핑해 전세계 다른 제조업체들은 도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국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해킹을 통해 기밀을 훔치는 등 부당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표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겪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라냐고 반박했고, 이에 시 주석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은 경쟁이 아니다. 반칙이다”면서 “미국에서 그 피해를 보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00년 값싼 중국산 철강이 유입되면서 펜실베이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철강 타운이 어려움을 겪었고, 1만8000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경제 주요 분야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우드사이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 있는 정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05.15.
[우드사이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 있는 정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05.15.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평균 27.5%에서 102.5%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태양전지 관세는 올해부터 두배 인상한 50%를 적용하고, 반도체는 내년 중 두배 높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기차의 미래는 노동조합 노동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는 국제 무역법을 준수해 이를 실현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를 올해 대선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계기로도 활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고, 중국은 2000억달러치의 미국 산 제품을 더 사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수업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와 MAGA 공화당원들은 당선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며 “이는 가계에 매년 평균 1500달러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우리가 개발하고 발명한 첨단 미국 기술 대부분을 우리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국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며 “솔직히 내 전임자는 강경한 발언에도 이런 일을 전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