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대법원이 과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시행한 총기 연속사격 장치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방침이 과도했다며 인용 판결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소총을 자동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다. 1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소총에 결합하면 1분에 400~800발을 연사하게 해주는 식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꼽히는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도 범프 스탁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으로 개조한 총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11분동안 1000발 이상의 총탄을 난사했다. 사건전후로 58명이 숨졌고, 2명도 향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총기규제 요구가 빗발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범스 스탁 규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범프 스탁이 장착된 소총을 기관총으로 분류해 장비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총기상점을 운영하던 육군 예비역 마이클 카길은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사안이 넘어왔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금지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미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숫자와 일치한다.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대법원이 과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시행한 총기 연속사격 장치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14일(현지시각) 판단했다. 사진은 2017년 10월3일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무차별 총격사건 후 현장에 남겨진 희생자와 관객들의 유류품들이 남겨진 모습. 2024.06.15.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범프 스탁을 장착하더라도 한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발의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프 스탁 장착 소총을 기관총으로 분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3명의 대법관은 금지조치 해제에 모두 반대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보수 대법관들은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견해를 유지해 기관총을 다시 사람들의 손에 쥐어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기 규제 문제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중요한 총기 안전 규제를 무너뜨렸다”며 “의회가 범프 스톡을 금지하고, 공격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법안을 보내주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측은 “대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