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93개 국가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ICC와 그 당국자, 직원들이 겁박 없이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ICC 관할권 토대인 로마규정을 거론, “로마규정에 간직된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정치적 개입이나 압박으로부터 ICC의 온전성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CC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영구적 국제 형사 법원”이라며 “각국은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등 희생자를 위해 정의를 보장하는 ICC의 중요한 의무 수행에 완전히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가디언은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 모사드 전직 수장이 재임 기간 ICC 전 검사장을 여러 차례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날 성명이 해당 보도를 비롯해 ICC 검찰의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이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20일 ICC 검찰이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자국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크게 반발하며 담당 검사를 공개 비난한 바 있다.
ICC 체포영장은 검찰의 청구를 토대로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ICC 자체 경찰력이 없는 만큼 실제 집행에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다. 한국을 비롯해 124개 국가가 ICC 관할권 토대인 로마규정 회원국이다. 미국, 중국 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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