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좀처럼 공통점을 찾기 힘든데, 드물게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도 있다. 마리화나(대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중 하나다.
해리스 후보는 상원의원이던 2019년 연방 차원에서 대마 사용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부통령 재임 중인 지난 3월에는 대마가 헤로인이나 펜타닐처럼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선 미국 대마 시장과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된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들어 친(親)대마 성향을 공개선언했다. 대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지난 8일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성인에 대한 불필요한 체포와 투옥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은 주(州)에 따라 대마 관련 법률이 다르다. 연방법률은 대마 판매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서 합법화한 곳이 많다.
AP통신에 따르면 50개주 가운데 24개주와 워싱턴DC에선 기호용 대마가 허용된다. 술과 유사한 세금과 규제가 적용된다. 의료용 대마의 경우 38개주와 워싱턴DC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대마 사건을 하나하나 감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기에, 주에서 허용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점점 더 많은 주가 대마에 문을 열고 있다. 당장 11월 선거에서 플로리다주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네브래스카주는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투표에 붙인다.
사진은 2019년 3월22일 미 뉴저지수 에그하버타운십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재배되는 모습. 2024.09.14.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합법화에 찬성했다. 2011년 처음 50%가 된 이후 계속 오름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대권 주자가 모두 대마에 우호적이다.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대선 이후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마약류 등급을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마약단속국(DEA)은 오는 12월 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 내려질 공산이 크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미 전역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입장에선 대마 합법화에 발 벗고 나설 유인이 또 있다. 대형은행들이 대마 업체와 거리를 꺼리면서 거래의 상당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거래내역 파악과 세금 징수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대마 정책에 변화를 줄 경우 통관, 단속 부담이 늘어나는 등 한국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생산, 유통, 이용, 소지 모두 불법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