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며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북한이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한국 발표 닷새가 지난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몇시간 뒤 백악관 역시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 명이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북한군 평사들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장 3곳으로 분산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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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병이 이뤄져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가 벌어진다면 북한군 병사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커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북한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기에,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커비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와 북한간 전례없는 수준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으로,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 무기 조달과 무기 훈련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게될 대가를 두고 “기술일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어느정도 이득을 보면서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원한다는 중국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중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는 중국과도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궁지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커지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감을 보여준다”며 “러시아는 매일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 인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러시아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가 무력화되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결의도 어려운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비 보좌관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란 것이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얘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옵션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