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때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주 후 미 대선이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IRA와 반도체법(CHIPS)이다.
이들 지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RA에서도 해리스는 더 혁신적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인 반면, 트럼프는 전기차 지원책 등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시 IRA 철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은 계속 IRA에 비판적이며 철폐를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됐다는 점, 트럼프는 IRA의 기후변화 대책 철폐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다.
정휘상 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은 “다만 전기차 전환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IRA의 완전한 무력화보다 제한적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CHIPS법의 지원 축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CHIPS법에 의거해 미국 투자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CHIPS법이 축소되거나 보조금 지원 조건상 가드레일 조항이 기존에 비해 국내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되면 자금 압박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트럼프 당선 시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이 폐지되거나 고비용의 친환경 에너지 대신 저렴한 화석연료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와 세금완화, 전략적 비축유 추가 확보 등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면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규제에 따른 미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과거처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기록하는 국가가 주요 타깃이 될수 있다”며 “공급망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배제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에서 단기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반사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물량의 공급 지역 전환이나 원자재 확보 제약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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