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큰 대통령 조치 중 하나로 칭송 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불체자 구제정책 중 하나인 이번 정책은 서류 미비자 배우자에게 추방 보호와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제공하며,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었다.
텍사스 연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됨에 따라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약 75만에서 8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2년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이후 가장 포괄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DACA 역시 수년간 법적 도전을 받고 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불법 판결이 유지된 바 있다.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결을 내린 J. 캠벨 바커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이전에 텍사스와 15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심사하며 해당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정책은 서류 미비자 배우자에게 추방 보호와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제공하며,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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