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해고 압박을 넣는다면 법적 싸움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0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에게 ‘대통령이 해임을 요구하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불편한’ 관계는 6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초기인 2018년 2월 파월 의장을 연준 수장으로 임명했으나, 임기 내내 파월 의장을 위시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1기 집권 기간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 달러 강세로 미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두 사람의 신경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서며 갈등은 재점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연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엔 자신이 재집권 시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연준에 대해 “대통령은 연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해고 압박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물러날 것인지’ 묻는 기자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짧게 답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WSJ는 “파월의 확고한 반박은 2026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를 물러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전례 없는 법적 싸움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연준 고위 관리들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대통령을 상대로 비밀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고 WSJ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들어서 재차 연준 의장 해고 등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파월 의장은 법적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준의 법률고문을 지낸 스콧 알바레즈는 “대통령이 법적 싸움에서 이긴다면 향후 모든 연준 의장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월 의장은 이런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에 맞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파월 의장 트럼프 사퇴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는다…권한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