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각)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 정부 구조조정 구상을 소개했다.
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의 기고에서 “DOGE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조언할 것”이라며 “뿌리가 깊이 박힌 채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신설된 DOGE를 두 기업인이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위헌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연방 정부가 대통령 행정 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수준의 규제를 해왔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위헌적 규제의 이행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과정과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 의무로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 수를 파악하고, 최소한 폐기되는 연방 규정에 비례하는 만큼의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 이들 구상이다.
두 사람은 “연방 공무원들을 주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하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을 위해 미국 납세자가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첫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한편,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원격 근무를 승인받은 연방 공무원은 130만명으로, 이들은 총 근무 시간의 약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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