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등 3개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 계획은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 ‘미국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트럼프, 북미 무역 협정에 일제히 폭격(Fire Salvo)’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관세 부과 계획에 ‘펜타닐 등 마약 밀반입 및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이란 조건을 명목상으로 내걸었다.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며, 중국은 멕시코에서 불법 합성돼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원료 유통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명분 이면엔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야망이 존재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 우방국으로 여겨지는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폭탄’ 투하 예고장을 날린 것이 그 방증인데, 이는 자유무역 체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미국에만 이익이 되는 ‘고립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관세 조치에 북미 3국 간 ‘무(無)관세’를 표방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WSJ는 진단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돈을 쓸어가는 나라에 대해선 그 싹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후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시행됐다.
심지어 이 협정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나프타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개정해 새로 맺은 것이다.
WSJ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공약은 그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조건을 다시 쓰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이행하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을 재개하려는 진지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네파노아 전무이사인 알베르토 비야레알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위협 근거로 대는 분야가 ‘무역’에서 ‘이민·안보·마약’ 문제로 넓어졌다며, 이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무역 체계를 빠르게 뒤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USMCA에 대해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특히 자동차 부문 일자리를 앗아갔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전 USTR 대표 비서실장을 공식 지명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어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맞서기 위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수십 년간 지속된 형편 없는 무역 정책을 뒤집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무역 최전선에서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지키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적임자로서 그리어 전 USTR 대표 비서실장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리어 낙점은 트럼프 2기 경제 의제에서 관세가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WSJ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미국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무역 및 기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세계 무역과 미국 경제를 재편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의 시작인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높은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금리, 지속적인 무역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새로운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외국의 지도자, 기업 경영진,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그가 세계 무역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궁극적으로 거래자로서의 그의 능력을 보여주든 그저 혼란을 야기하든,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관계를 뒤집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는 그가 첫 임기 동안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잠재적으로 무너뜨릴 의지가 포함된다”며 “트럼프는 이들 국가에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고 평했다.
영국 공영 BBC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무역 그 자체에 대한 협상 수단이 아닌, 외교 무기 또는 양보를 강제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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