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핵 무력 증강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현대화와 인민해방군(PLA)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해 군사력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국가 건설 100년이 되는 2049년을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기술적 자립 및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PLA의 군사력 증가 현황과 미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 등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 발표에 이틀 앞서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보고서의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국방부 해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 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과 함께 5회에 걸쳐 소개한다.
中 PLA, 2049년 세계 수준 군대 목표
미국 국방부는 모든 영역에서 PLA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군의 무인 항공 시스템 현대화 및 국산화로 미국 표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PLA는 2027년, 2035년, 2049년 3단계의 역량 개발 향상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2035년은 기본적인 현대화 완료 시점이다.
2049년은 아직 잘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신중국 100년이자 국가 부흥 목표 시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핵과 재래식 무기 증강, 미국과의 비대칭성 해소 목적
중국의 국방 현대화에서 눈에 띄는 점으로는 핵탄두 증강과 함께 재래식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는 미국과 비교해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핵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없었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NYT는 “중국이 재래식 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135개 정도의 핵 장거리 미사일과 더불어 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4월 군 부패 문제 등과도 무관치 않은 이유로 전략지원군을 해체하면서 우주군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우주 영역에 대한 접근 및 운영과 경쟁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위성 미사일, 공궤 위성, 전자전 및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이 포함된다.
국방비, 공식 발표보다 1.5∽2배 많아
중국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방 예산도 공개적으로 밝힌 액수보다 약 1.5∽2배 많아 2023년 국방비는 공표된 2200억 달러 보다 많은 약 3300억에서 4400억 정도로 보고서는 봤다.
중국의 육군 규모는 예비군과 준군사조직까지 포함해 약 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함선 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해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전례 없는 훈련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함께 3150대가 넘는 항공기(훈련기나 무인기 제외)를 보유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 3위다.
중국은 북부 사막에 320개의 발사 사일로가 있는 3개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끝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일로에는 이미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켓군은 둥펑-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용하기 위해 수십 개의 사일로를 더 건설 중이다.
중국군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는 향후 5~10년 계속되면 미래의 국방비 증가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현대화 노력에 걸림돌이 될 있다는 분석이다.
PLA 군사력 증강, 트럼프 2기 앞두고 미중 관계 재조정 토대 마련
WP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2027년 주요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관계의 중대한 재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협력적인 어조로 미중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의 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NYT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