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오는 5월 7일부터 리얼 ID(REAL ID) 법에 따른 신분증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업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시설 출입 등 공식 목적을 위해서는 리얼 ID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주 발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번 최종 규정은 연방 기관이 단계적으로 리얼 ID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TSA는 이 과정에서 보안, 운영 리스크,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연방 기관은 TSA와 협력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TSA의 데이비드 페코스키 국장은 “리얼 ID 법은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보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며, 신분 확인은 보안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주 발행 신분증을 주요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리얼 ID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SA는 공공, 주, 면허 관할 당국과 협력하여 2025년 시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리얼 ID 법은 9/11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 발행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최소 보안 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 시설 접근, 상업 항공기 탑승, 원자력 발전소 출입 시 신분 확인이 강화될 예정이다.
모든 주는 현재 리얼 ID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 중이며, TSA는 국민들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2025년 5월 7일 이전에 리얼 ID 준수 신분증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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