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사면과 감형 단행한 대통령 돼
“역사적 잘못 바로잡는 것”…트럼프 취임 전 추가 사면·감형 검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9일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2500명의 형량을 감형한다고 발표, 임기의 마지막 날들을 범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 조치에 사용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면과 감형을 단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민주당은 “현행법, 정책, 관행에 따라 범행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형량을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의 사면은 신뢰할 수 없는 크랙과 파우더 코카인 구분 및 마약 범죄에 대한 구시대적 형량 강화에 따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며 “이는 역사적 잘못을 바로 잡고, 양형 불균형을 바로 잡고, 너무 오랜 기간 수감됐던 개인에게 가족과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기 전 “추가 감형과 사면을 계속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감옥에서 풀려나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됐던 약 1500명과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미국인들을 사면했었는데, 이는 현대사에서 하루 동안의 사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바이든은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관리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사면 단행 여부도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사면은 대통령의 비상한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전례없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동맹국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표적 사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첫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의 전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래퍼 릴 웨인과 코닥 블랙, 폭스뉴스 채널 진행자 제닌 피로의 전 남편 알 피로, 그리고 전 의회 의원 등 140여명에 대한 사면과 감형에 서명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