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7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1월21일부터 정부 부채 한도 도달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조치는 특별 회계 조작을 통해 정부 지출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1월14일~23일 사이에 정부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었다.
이번 비상조치에 따라 공무원 연금 및 장애기금과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에 대한 납입이 중단된다. 부채한도가 늘어나면 기금은 모두 복원된다.
재무부는 과거에도 비상조치를 통해 부채 상한 도래를 방지해왔다.
비상조치에도 부채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의회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도나게 된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비상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정부 연방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물가 상승으로 정부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내년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의회에 부채 상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방만한 정부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부채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