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공무원들도 상당수…”반민주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후 법무부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등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NBC와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 기소하는데 참여한 직원들을 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NBC에 “오늘 제임스 맥헨리 법무장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법무부 공무원들의 고용을 해지했다”며 “맥헨리 대행은 이들의 행위에 비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임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3년 기밀문건 유출 혐의와 의회폭동 관련 대선전복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 없이 종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수사에 관여했던 이들에게 해고 통보에 나섰는데, 이들 중에는 직업 공무원으로 일해온 검사들도 여럿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이스 밴스 전 연방검사는 “배당받은 사건들을 이유로 검사를 해고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반법치주의이고, 반민주주의다”고 비판했다.
직업 공무원을 적법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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