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도 추방 대상 포함… 수천 명 절망 속에 방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며, 이제는 합법적인 입국자조차 추방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30일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 가디언에 따르면 CBP One 앱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 절차를 따랐거나, 미국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정식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도 이제는 법원 심사조차 없이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단순히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경로 자체를 폐쇄하고, 이미 입국한 사람들마저 내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CBP One 앱 중단, 3만 명의 합법적 입국자 좌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CBP One 앱을 즉시 중단했다. 이 앱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자와 난민들이 공식적으로 미국 입국을 예약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합법적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을 단숨에 폐기했고, 이미 입국 허가를 받은 30,000명의 이민자들은 예약이 취소되면서 국경에서 발이 묶였다. 일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으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난민 지원 프로그램 중단…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도 추방 위기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폐지했다.
난민 개인 후원 프로그램 폐지: 미국 시민이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며 난민을 돕는 제도가 중단됐다.
미국 정부 난민 정착 프로그램 중단: 수개월간 난민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망명 신청 전면 금지: 이제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조치로 인해 이미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 10,000명 이상의 미국행이 취소되었으며, 미국 내에 있는 난민들의 가족 초청도 전면 금지됐다.
특히, 탈레반을 피해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심지어 미성년 난민들까지 다시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입국한 이민자도 안전하지 않다.
난민 및 이민자 지원 서비스 중단: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주거 및 직업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무료 법률 지원 철회: 법무부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던 법률 서비스 지원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이민자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CBP One 앱이나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까지 신속 추방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 거주와 취업이 보장되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보호 장치를 박탈당하고, 법원 심사 없이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이민단속 폭격’ … 하루 75건 할당량에 하루 1천명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