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의 승인 없이는 정부에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여러 기관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역할을 ‘자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머스크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그의 행위를 승인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은 머스크가 이끄는 팀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USAID를 ‘사악한 범죄 조직’이라고 부르며 ‘없어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 이 기관의 대행 책임자로 임명됐고 이 기관의 미래에 대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수장을 맡게 된 DOGE는 권한이나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머스크는 처음에는 DOGE에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해당 기관이 정부의 일부여서 직원이 급여를 받는지 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머스크도 임시 지위인 ‘특별 공무원’으로 백악관 직원에게 필요한 재정 공개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도 13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잠재적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필요할 때 누가 머스크를 차단할지,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부분에서 머스크가 차단된 적이 있는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WSJ는 민주당은 머스크의 역할이나 그가 기관을 폐쇄하거나 정부 직원을 감축하려는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USAID 폐지와 관련 “우리는 머스크라는 네 번째 정부 부서가 없다”며 “의회 권력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간섭은 전 세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진보적 단체들은 4일 재무부 밖에서 ‘누구도 일론을 선출하지 않았다’라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머스크와 그의 팀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들은 그의 변호에 나서고 있다.
WSJ은 머스크와 백악관 팀은 ‘실리콘 밸리의 속도’로 미국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연합은 3일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DOGE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백만 명 연방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백악관이 조직 폐쇄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려 하지만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많은 연방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연방 기관을 만들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없애는 것도 매우 어렵다.
DOGE 역할에서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고강도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대선공신 머스크, 정책예산 최고실세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
관련기사 머스크는 악마 그 자체 트럼프 책사 배넌, 전쟁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