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X·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 ‘특별 공무원’에 공식 임명됐다.
3일 NBC,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 공무원’은 임시직으로,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무일을 시간 단위로 쪼개 일할 수도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급 기밀 보안 허가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직속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미국 DOGE 서비스’로 개명하고 집무실 내 DOGE를 설치했다. 이후 총책임자로 머스크를 임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DOGE는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 시작으로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에 나섰다. 머스크는 USAID를 “미친 돈 낭비”라고 부르며 “죽어 마땅한 범죄 조직”이라고 맹비난했다.
DOGE는 이날 USAID를 폐쇄했다. 직원들은 직무 정지됐다.
이 외에도 활용도 낮은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로 4460만 달러,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계약 관련 10억 달러, 해외 원조 자금 400억 달러 등 연방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특별 공무원’은 연방 공무원보다 이해 충돌 요건과 윤리 정책 규정이 비교적 낮지만, 이해 충돌 소지는 남아 있다.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는 연방 정부와 44억 달러(6조4200여억원) 규모 정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연방 이해충돌 금지법은 정부 공무원이 자신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여하는 걸 금지한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법무부만 제기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머스크는 재무부의 정부 지불금 처리 시스템에 접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론은 우리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타고난 좋은 본능을 갖고 있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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