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자문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는 교육부의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능을 중단하거나 특정 기능의 타 부서 이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정부효율부가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해체 또는 조직 축소를 검토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다.
이미 교육부 직원 60명이 유급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주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미국인 가정의 일상적인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상징이라며 폐지를 공언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미국 내 여론도 교육부 폐지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WSJ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1979년 당시 전국 최대의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연합회의 요구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창설됐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인력 면에서 교육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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