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직원들 CMS에 상주하며 결제·지출 내용 살펴봐
머스크 엑스에 “여기에서 거액의 사기 일어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OGE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에 상주하며 주요 결제·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들은 기관의 조직도와 직원 배치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이다.
CMS는 671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5000억 달러( 약 2167조원)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그렇다. 여기(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 거액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DOGE는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연방 교육부 해체 또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MS는 자체 시스템에 관한 DOGE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CMS 관계자는 WSJ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DOGE가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된 CMS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DOGE의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DOGE 직원들에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건강 정보에 관한 접근권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OGE 측도 개인 건강 정보와 같은 CMS의 민감한 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CMS 수장으로 지명했다. 오즈 박사는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오즈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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