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법을 어겨도 관계없다는 듯한 문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쇼셜과 X(옛 트위터)에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는 글을 올렸다.
미국 CNN 방송 등은 16일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진 이 말을 끌여들여 임기 초반 자신의 행정권을 강화하려는 전례없는 노력을 대변하는 철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가 올린 글은 나폴레옹에 대한 1970년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이 포함되어 있다”며 “트럼프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합병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잇단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는 첫 번째 임기에서 사법부를 재편하면서 법적 도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했던 자신감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산의 행정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실행이 보류되는 등 법적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외국 원조 중단, 연방 직원 해고, 정부 프로그램 종료, 기관 폐쇄 등 트럼프의 행정권 행사가 전방위적으로 도전을 맞고 있다.
트럼프가 올린 게시물은 법정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60건 이상의 소송에서 그의 정책 결정을 변호하는 정부 변호사들은 더욱 그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연구하는 보수 변호사 존 유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국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를 제기했다”며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을 무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