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인데 차이 주장…부가세 등 고려한듯
“한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참여 원해” 투자 종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의회 연설 중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연이어 풀어놨다.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을 예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 부과하는 것의 두 배다”며 “그리고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 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미국에 불공평하며, 언제나 그랬다”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액체 금을 우리 발 밑에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모인 가장 재능있는 팀이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도록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전에 없던 일이다. 정말 장관이 될 것이다”며 “모든 것이 준비돼 있고, 허가는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직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 없다. 실제로도 사업 참여와 투자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논의 중인 단계로 전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LNG 수입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장관은 앞서 취재진에 LNG 수입과 관련해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