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교육 통제는 실패했다”며, “교육 정책은 지역 사회와 주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3월 6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이 이를 보류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교육 정책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교육부는 연간 2680억 달러(약 35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 지원국(Federal Student Aid)은 펠그랜트(Pell Grant), 연방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약 3분의 1이 펠그랜트를 통해 평균 4,500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미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 공립학교(K-12) 지원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금(Title I), 장애 학생 교육 지원금(IDEA)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공립학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차별 금지 및 교육 기회 평등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Title IX, Title VI, Rehabilitation Act 등을 통해 여성, 유색인종,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전체 예산 중 약 14%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86%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트럼프는 왜 교육부를 폐지하려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양산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개입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에 맡겨야 하며, 연방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워싱턴이 아닌 지역 사회가 교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보수층이 반대하는 ‘좌파 교육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성 정체성 교육이 학교에서 강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예산 낭비 및 관료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예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주 정부에 직접 배분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폐지가 가능할까?
교육부는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폐지할 수 없다. 연방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상원에서 최소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이미 교육부의 여러 계약을 중단하고 직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 재무부 또는 보건복지부(HHS)로 이관하거나 장애 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감독 기능을 주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즉,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 지원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장애 학생 지원금(IDEA), 저소득층 교육 지원금(Title I) 등이 삭감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연방 학자금 대출 및 지원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미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 시 대출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주 정부로 넘어가면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주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기준이 사라지면, 경제력이 높은 주와 낮은 주 간의 교육 수준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