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납세 자료를 국토안보부에 넘기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 색출을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CNN은 19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국토안보부와 IRS 간에 납세 자료 공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앤드루 웨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유 대상 정보와 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가 적법성을 따져 특정인을 지목할 경우 IRS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도 IRS에 등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IRS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앞서 여러 미국 언론은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IRS에 불법체류 의심자 70만 명의 주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미국 내 이민자 권리 단체 두 곳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뉴스맥스 등에 따르면 이날 다브니 프레드리히 워싱턴DC 법원 판사는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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