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도합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중국에 두차례 10%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관세 성격으로 34%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50%를 더 추가해 도합 104% 관세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후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다시금 재보복성 관세를 물려 총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일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반대로, 75개 이상 국가들은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했고,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도 보복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는 10%로 상호관세를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전세계 국가들에 10% 기준관세를 부과했고, 이날부터는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발효된 상호관세는 당분간 시행을 유예하고, 앞서 발효된 10%의 기준관세만 일단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경우 이날부터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90일간은 10% 관세를 내게된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지난 7일 제기됐다. 당시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틀 만에 현실이 됐다.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충격 때문에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며 “그것은 엄청난 연락들 때문”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75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연락해왔는데, 오늘 이후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연락 하나하나에 대한 해답은 맞춤형이 될 것이라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싶어한다. 그게 우리가 90일 계획을 내놓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상에 대해서는 “이는 무역협상이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알래스카에서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한국과 일본, 대만이 자금을 대고 상당한 비중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협상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며,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연이어 동일한 보복관세를 적용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