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락가락 정책 행보를 보이는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선 시장 불안에 따른 정치적 압력,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따른 내부 분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 새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대미 흑자 교역국에 대해 징벌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취임 이후 주요 관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언급해 온 캐나다, 멕시코 등은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또 그동안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자국 투자를 압박해 온 것과 달리 반도체는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한 점도 의문을 키운다.
지난 9일에는 상호관세 발효 후 돌연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전격 유예했다. 곧이어 11일에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해 관세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심한 기복을 드러냈다. 12일 반도체 관세 관련해 “월요일(14일)에 답하겠다.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저는 유연한 사람이다. 어쩌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변경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입에 재계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길어지고 있다.
“계획된 협상 전략”…협상 속도 높이기 위한 계산?
미 행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번복이 처음부터 계획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9일 AFP통신 등을 통해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그(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옹호했다.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영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7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정해 조기에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높은 점은 각국과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증시 출렁·소비자 불만에…정책 선회했을 수도
하지만 국민과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8일 뉴욕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정부 채권 수익률이 내리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관세 정책에 자국 내 소비자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이폰 16 프로’의 부품별 제조국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중국 관세 부과 시 제조 원가가 550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해 왔는데, 관세 부과로 인해 감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내부 분열설도 제기…독단적 결정이 원인?
일각에서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한 것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자국 우선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열린 하원 세입 위원회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청문회에 참석 도중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발표돼 곤욕을 치렀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 내내 상호관세의 정당성에 대해 옹호론을 펴왔는데, 정책 변경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즉흥적으로 주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