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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질서 확립 위해 워싱턴DC에 주방위군 배치”

2025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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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WhiteHouseMAKE D.C. SAFE AGAI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악화하는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1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와 유혈사태, 무질서, 그보다 나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며 “컬림비아특별구자치법 740조를 공식 발동해 워싱턴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50개주와 워싱턴DC로 구성된 미국은 지역 경찰국은 주정부나 워싱턴DC 시가 관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도의 치안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워싱턴DC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찰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우리는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팸 본디 법무장관이 지금 이순간부터 워싱턴DC 경찰국 지휘권을 가질 것이다”며 “의회와 시장에게는 적절한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워싱턴DC의 법과 질서, 공공안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할 예정이다”며 “그들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주정부와 협의 없이 이뤄져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워싱턴DC의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 행정부는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C), 마약단속국(DEA), 국립공원경찰, 연방보안관국,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등의 연방요원 500명을 워싱턴DC로 대거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길을 걸을 때 더 많은 경찰을 만나거나 FBI 요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군인들도 있을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군대도 투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우리는 워싱턴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 지시에 따라 운용될 것이며, 다음 주에는 워싱턴 거리에서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른 방위군 부대나 다른 특수부대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트럼프, 워싱턴 DC 경찰권 접수선언  초유사태, 반헌법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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