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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부채 수년 내 GDP 넘어설 듯

전쟁 등 비상 상황 아닌데 급증에 우려 제기 금리 오르면 국가 자금 조달 문제 생길 수도

202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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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사당 [언스플래시 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법안으로 인해 전쟁이나 경기 침체 등의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미 연방 정부의 부채가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21일보도했다.

미국은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직후인 1945년 말, 국가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인 총생산(GDP)을 초과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되는 공화당의 법안이 채택될 경우 예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가 GDP를 조만간 넘어서고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정부 부채는 전쟁, 경기침체 등 주요 충격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곤 했다.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전쟁 중도 아니며 경기 침체도 없는데 국가 차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미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세수보다 더 많은 지출을 지속해왔고 그로 인해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의회예산국(CBO)는 부채 증가 속도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오는 2034년 부채가 GDP 대비 약 117%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1945년의 최고 기록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 연방 정부와 공화당의 대규모 법안은 감세를 연장·확대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다. 일부 지출 삭감으로 적자를 일부 상쇄해도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부채가 GDP 대비 최대 1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의 높은 금리로 인해 정부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 부담을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은, 미국이 향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신호를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정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채권자들이 미 정부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금리 상승과 부채 누적이 맞물리면 팬데믹, 전쟁, 경기침체 등 중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나타샤 사린 예일대 예산연구소장은 미국의 부채가 위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방비나 의료보장 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가 마지막으로 균형 연방 재정을 운영해 부채가 줄어든 시기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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