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 비자 등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인디아투데이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인터뷰 일정을 더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고려 중이다.
이 서비스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국에 관광이나 출장 등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국무부 내부 법무팀은 급행료 도입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정부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20일 취임 이후 학생 비자를 일부 제한하고, 심사 절차를 확대하는 등 이민 정책을 신속하게 개편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2023 회계연도에 비이민 비자 1040만 건을 발급했다. 이 중 590만 건은 관광 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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