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에 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부터 개솔린 차량 신규 판매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정책을 막는 것이며, 서명 직후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서명식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일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트럭의 질소산화물 오염 억제 정책까지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미친 규제”라고 지칭하며, “이것은 미국에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시위를 이유로 LA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충돌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 LGBTQ+ 청소년 권리, 전기차 충전소 예산 문제, 고속철도 사업 예산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간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본타 장관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이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당파적 조치”라며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세 가지 결의안은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중대형 디젤 차량의 판매 중단 ▲트럭의 배기가스 감축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다”며 “이 조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편의점 체인 Kent Kwik의 대표 빌 켄트는 “캘리포니아 규제는 너무 비싸고 투자 대비 수익도 없는 인프라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며 트럼프의 조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도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달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었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엔 우리의 깨끗한 공기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적인 이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를 “거대 오염 기업들의 완전한 소유물”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외에도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철회하는 환경보호청(EPA)의 제안도 지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는 “이 법안 서명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다시 배신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희생시키고 대형 석유·자동차 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의 면제를 받아 자체적인 배출 규제를 시행해왔다.
트럼프는 1기 임기 중 이 권한을 박탈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이를 복원했다. 트럼프는 현재 이 면제 권한을 다시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다.
공화당은 이 면제 권한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으며, 올해 초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이를 막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의회 감사국과 상원 규칙담당관은 이 법이 해당 규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며,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 퇴출 정책에 동참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4년 뒤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다시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들도 많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스럽다고 털어놨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