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재개하고,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SNS 관련 지침을 도입한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외교 공문을 인용해 유학생을 심사하는 새로운 기준에 지원자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와 국가안보 위협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후 나왔고, 5일 후부터 시행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를 별도로 지목해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며 교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했다.
새로운 심사 절차는 학문적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을 위한 M 비자,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위한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된다.
국무부는 현장 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온라인 프로필을 검토하면서 “미국 시민·문화·정부·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닌 자, 지정된 해외 테러단체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 세력에 대해 지지·지원하거나 이를 돕는 자,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을 저지른 자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번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두 건의 행정명령, 적대적 외국 인사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공문은 또 “기술 정보를 탈취하거나, 미국의 연구개발을 악용하거나, 정치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무부 직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됐다”며 “이제 모든 신청자의 SNS를 ‘문제성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 현장 담당자들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공문도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전체 일정과 자원 소요를 고려하라”면서 “과거보다 유학생 비자 및 교환 프로그램 비자 심사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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