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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패키지 법안 하원 통과, 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

찬성 218·반대 214 가결…공화 이탈 2명뿐 트럼프 1기 감세 영구화…메디케이드 축소

202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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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3일 오전 백악관에서 하원의 감세법안 통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출처 백악관]
하원이 3일(현지 시간) 앞서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상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시켰다.

하원 21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은 2개의 이탈표만 허용하면서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마스 매시(캔터키) 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 통과 이후 “오늘은 미국 국민들을 위한 승리의 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감세안은 지난 5월22일 하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수정된 감세안이 1일 통과됐다. 당시 50대 50으로 동수가 나왔으나,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한표를 행사해 균형을 깼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이 진행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 부담이 더늘어난 만큼 하원 통과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180만명 무보험자 전락, 12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만 이득 .. 트럼프 감세법안, 50 대 51 상원 통과

 

하지만 전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러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는 이번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이러한 요청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감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도입된 감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가정 세율 인하, 사업 공제, 상속세 감면 혜택과 자녀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올해 12월31일)이 삭제됐다.

또한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할부 이자 등에 대한 감세 혜택이 새로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 이민, 국방지출 등과 관련한 지출도 한꺼번에 담겼다.

다만 감세와 지출 확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요건을 강화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약 11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보고있다.

관련기사 [핫이슈] 트럼프 ‘메디케이드 삭감’, 760만명 자격 박탈된다 일할 수 있으면 자격 없다

관련기사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절차표결 ‘가결’…찬성 219대 반대 21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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