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의제를 반영한 법안은 ‘포괄적 감세법안’으로 불린다. 세금 감면은 누군가에 지출되는 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부유층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정책은 부유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빈곤층에게서 건강 보험, 식량 배급권 및 기타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NYT는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은 세금 인하로 얻을 수 있었던 효과를 상쇄해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전문가들은 개정된 상원의 법안을 검토한 결과 편익을 불균형적으로 분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소득 하위 20%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후 연간 소득이 평균 2.3% 줄어들고 상위 20%는 약 2.3%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소 공동설립자 마사 짐벨은 “법안대로라면 2034년까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은 약 56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3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11만 8000 달러 이상의 이득이 발생한다”며 “매우 퇴보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법안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감세 비용을 충당하려 하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근로자들을 위한 협상이라며 메디케이드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약 118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뉴욕)은 1일 토론에서 “상원의원이 어떻게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억만장자들 세금 감면을 위해 건강보험을 없애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NYT는 감세법안이 하원도 통과해 시행되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 감면을 받게 되지만 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가 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1만 7000 달러 이상인 사람은 평균 약 1만 25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반면 연소득 3만 5000 달러 이하인 사람은 약 150달러의 세금 감면에 그친다.
공화당은 식품배급권으로 더 잘 알려진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연방 안전망(SNAP)을 특히 표적으로 삼았다.
연방 정부 추산에 따르면 SNAP은 평균적으로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법안은 주 정부가 혜택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해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도록 했다.
하원에서 통과시킬 법안에는 약 320만 명이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센터는 추산했다.
공화당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에 푸드 스탬프 비용을 전가하면 주 정부가 130만 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도 나왔다.
기아 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식품연구 및 행동 센터’의 지나 플라타-니노부국장은 “예산 삭감이 결합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당을 유지해도 지급액이 상당히 삭감될 수 있다.
법안이 메디케이드와 기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모색함에 따라 저소득 미국인의 상당수가 건강 보험 적용 중단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안은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새롭고 엄격한 근로 요건을 부과하고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를 제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핫이슈] 트럼프 ‘메디케이드 삭감’, 760만명 자격 박탈된다 일할 수 있으면 자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