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 변호사협회 행사에서 청중으로부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민주주의 상태”라고 답했다.
잭슨은 이어 “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기를 정말 바란다”고 강조했다.
잭슨은 자신의 발언을 추가로 부연하지 않았다. 다만 현직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나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54세로 대법관 가운데 가장 어린 잭슨은 최근의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많은 보충 의견과 반대의견을 냈다.
가장 최근에는 대법원의 긴급 결정과 관련 동료 대법관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연방 정부를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결정,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 결정, 이민자 보호 조치 종료 결정 등과 관련한 비판이었다.
이번 주 초에도 잭슨은 15쪽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오만하고 무의미한 결정”이라고 통렬히 비난했다.
잭슨은 단독으로 작성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 판단을 거듭 의심하는 방식”으로 연방 지방 판사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잭슨의 의견서에는 연방 대법관 중 다른 2명의 진보 대법관들도 가담하지 않았다.
잭슨은 지난달에도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낸 연방 지법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자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잭슨의 비판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 결정서를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잭슨 대법관의 주장은 200년이 넘는 판례와 헌법에 어긋난다”고 썼고 다른 5명의 보수 대법관이 반박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었다.
한편 잭슨은 이날 2022년 흑인 여성 최초의 대법관이 된 이후 대법원의 경험에 대해 대법관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매우 격식 있게 처신한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