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효일이 임박한 가운데, 통상 당국이 귀국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에서 체류한다. 시한 내 한미 무역 협의를 매듭짓기 위한 추가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25일(현지 시간)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날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상호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추가 협상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정부 협상단을 이끄는 건 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상 당국이다. 정부대표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통상 협상 대표를 제청할 수 있고 실제 협상 과정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가 무산되면서 한미 관세 협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통상 당국만으로도 관세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통상 당국의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익을 우선시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김 장관·여 본부장 투트랙으로 장관급 회담을 연이어 개최했다.
취임 후 이틀 만에 미국으로 급파된 김 장관은 지난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 역시 케이 아이비 앨라바마 주지사,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각각 만났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통상 당국은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상호관세 발효 전 막판 타결에 집중하고 있다.
협상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정부의 압박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어 대표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2+2 통상협의’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이 돌연 협상 취소를 통보하며 구 부총리는 출국 1시간30분가량을 앞두고 공항에서 급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 측은 취소 사유를 ‘일정 충돌’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진 않았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 타결된 미일 협상안을 기준 삼아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 중이다.
일본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대신 일본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 미국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이 요구하던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도 양보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을 재건하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자 일본이 수용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간 패키지가 있으니 이걸 토대로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며 “투자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미 민간 투자를 합산해서 투자액을 어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