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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하버드대에 “특허권 몰수하겠다” 위협

5800여건 보유…하버드 대변인 "또 다른 보복 시도"

2025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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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홀. 위키피디아

미 정부가 하버드대가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접수할 것으로 위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대학이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러트닉은 서한에서 “하버드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이 지원된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한 지적 재산, 즉 특허에 관련된 법률·규제·계약상 요건을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변인은 러트닉의 위협에 대해 “하버드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시도”라고 비난했다.

미 정부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버드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했고, 향후 연구비 지원도 차단했다.

러트닉은 오는 5일까지 연방 자금이 지원된 연구에서 비롯된 모든 특허 목록과 함께 하버드대가 특허 관련 연방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에만 159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K-New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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