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심의당국이 지난해 총선 당시 MBC 일기예보를 제재한 사건을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정부 검열 관련 항목에서 “언론매체들과 노동조합들은 9명의 위원이 정치권에서 임명된 준정부 미디어 감시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MBC 일기예보 제재를 소개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 숫자 ‘1’ 이미지를 여러번 사용하자,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MBC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라고 해명했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지난해 2월 정부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의들이 집단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수련의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확대될 것이라 주장했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New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