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 인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는 사실상 “기업의 국유화”에 해당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 ‘칩스 앤 사이언스 법’에 따라 정부가 인텔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 중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텔은 이 법의 최대 수혜자로,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이 오하이오주와 미국 전역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약 80억 달러 지원 대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생산 자급화’를 위한 것으로, 직접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인텔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인텔의 칩은 품질 문제에 시달렸고, 제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엔비디아·애플·퀄컴 등 대형 칩 설계사들의 주문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또 회사 재정 문제로 오하이오주 신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인텔은 약속된 보조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인텔은 지난해 188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1만5000명 감원에 이어 올해는 직원 2만 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 인텔 CEO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아 그의 사임을 촉구했다. 탄 CEO는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인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분 인수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정부의 인텔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모호하지만, 정부가 단순한 수동적 투자자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며 “정치인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세금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이는 인텔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의 간섭으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회사 르노를 봐라”고 덧붙였다.
WSJ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기업을 직접 관리하려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을 대가로 ‘황금 주(golden share)’를 요구해 공장 폐쇄나 해고 등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칩을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요구했다.
WSJ은 “기업 국가주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정치적 통계는 혁신과 투자를 억제하고 경영진은 정부의 눈치만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