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정책에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 및 기타 30개 도시 및 카운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오릭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행정부가 소위 “피난처” 관할권을 위해 연방 기금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연장했다. 그의 이전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를 보호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이들 공동체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었다.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 중 하나는 팸 본디 법무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피난처 관할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유하라고 지시했었다.
또 다른 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피난처’ 정책을 수립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와 카운티들은 수십억 달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