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무기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이은 정치적 숙청의 배경에 ‘충성파’로 꼽히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전격 해임했다. 연준 이사가 대통령 결정으로 해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쿡은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이사로, 이번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같은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적들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전을 벌여왔고, 시프 의원은 트럼프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들이 모두 FHFA 수장 펄티 청장이 제기한 의혹을 출발점으로 법무부 조사에 직면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펄티 청장은 올해 3월 취임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겨냥해 공격적 발언을 이어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권력층을 포함해 모기지 사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다.
WP는 펄티 청장이 FHFA 산하 대형 모기지 회사 두 곳의 이사회 개편을 주도하고 스스로 의장에 오르며 방대한 개인정보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조사는 기관장이 아닌 감찰관이 맡는 게 일반적”이라며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애덤 레비틴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카운티 보안관이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해 차량 검문을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펄티의 행보를 비판했다.
쿡 이사는 법적 근거 없는 해임이라며 사임을 거부했고, 제임스 총장은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프 의원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펄티 청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모기지는 비판자들을 뒤쫓는 새로운 무기”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안은 모기지 사기라는 금융 규제 이슈가 트럼프의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