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트럼프 행정부는 8일, 불법 이민 단속과 군 병력 투입을 통해 구해낸 LA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뉴욕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LA에서는 해냈죠. 우리가 LA를 구했습니다… LA는 엉망이었어요”라고 지난 6월에 있었던 LA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반대 시위를 언급하고 “우리는 초반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걸로 초기에 진압이 가능했어요. 상황은 험악했지만, 즉시 끝냈습니다”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무차별적인 체포를 벌이던 ‘이동 순찰’에 대해 제기됐던 판사의 제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연방 요원들이 LA에서의 대규모 이민 단속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욜라 로스쿨의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ICE 요원들이 이전처럼 단속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이죠”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힘을 얻은 국토안보부(DHS)도 성명을 통해 LA 시장 캐런 배스를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는 L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내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의 승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캐런 배스 시장이 보호하고 있는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추방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캐런 배스 시장은 LA시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연방 소송에 대해, 이번 소송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LA는 굳건히 설 것이며,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양성, 노동, 비즈니스, 신앙, 공동체, 창의성, 성공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미국 도시이며, 우리는 단결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