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주 사이 미 이민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안에 대규모 추방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 이민귀화국(INS) 검사 출신으로 현재 이민전문 변호사로 LA에서 활동 중인 칼 셔스터만(Carl Shusterman)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지금 상황을 볼 때, 대규모 추방이 올해 말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셔스터만 변호사는 그 근거로 다음 세 가지 최근 판결과 행정 결정을 꼽았다.
첫째, 국방부가 8월 27일 최대 600명의 군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이민판사로 임명하기로 승인한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민법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알려졌다.
둘째, 9월 5일 이민항소위원회(BIA)가 불법입국자의 경우 이민판사가 보석(석방)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셋째, 9월 11일 BIA가 망명 신청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사가 정식 심리를 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이다.
그는 “현재 이민법원에는 30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적체돼 있으며, 그 중 약 3분의 2가 망명 사건”이라며 “이번 결정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100만~200만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셔스터만 변호사는 “망명과 추방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민법 전문 지식이 없는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정식 심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와 심리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게는 최소한 보석으로 풀려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들 중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1% 남짓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무장 ICE 요원들, 샌디에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본점 급습 … ‘트럼프식 대규모 추방’ 신호탄
관련기사 내부유출· 반발 직면 대규모 추방 작전 차질, ICE 수장 교체 … 트럼프 취임 후 2만명 추방
관련기사 [트럼프 스톰] 이민문호 대폭 좁아진다 출생시민권 폐기, 대규모 추방 이어질듯
관련기사 대규모 추방 현실화하나 추방설계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