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활용해 미국 국민들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관세 수익을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남는 자금을 국민에게 배당 개념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세로 인한 수익은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800억 달러 이상은 트럼프가 부과한 새로운 관세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4,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국가 적자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새롭게 부과된 관세는 아직 전면적으로 징수되지 않았고, 관세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경기부양금 지급 계획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 수익을 활용한 국민 환급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제시했다. 지난 여름에는 관세 환급 형태의 경기부양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역사적으로 경기부양금 수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된 지원금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사한 방식을 검토했으나 자신만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했다.
이번 제안은 관세 수익을 단순히 정부 재정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정치적 구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의회의 동의, 인플레이션 위험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 실제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