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의는 16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에 법적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신규 수수료가 H-1B 비자 관련 이민국적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해당 법은 비자 수수료를 정부의 처리 비용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한다.
닐 브래들리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10만 달러의 신규 비자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H-1B 비자 활용을 비용 면에서 감당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장려하는 각국 대미 투자를 거론, “이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노동자를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또 행정부의 이민 개혁에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여기에는 숙련 노동자용 비자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도 포함된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미국으로 이끌어 보유하고 교육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라며 “상의도 그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이에 미국 기술 기업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